■ 진행 : 윤재희 앵커,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정기관들이 비상계엄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은 다음 '타깃'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 국회 투입 계엄군을 지휘했던 707 특임 단장이 입장을 비판했습니다.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자신들은 이용당했다고 밝혔는데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는데요. 군 통수권자의 명령 지시에 현직 군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. 물론 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시에 응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는 상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단순히 부당한 것을 넘어 명백하게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경우에는 하관이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당시에 명령 하달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당장 본인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추론했을 때 위헌적인 불법한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현태 단장은 아까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때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했거든요. 몰랐다는 부분이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면 몰랐다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 몰랐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헌법 혹은 계엄법 사항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법에 대한 무지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물론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보고 일부 몰랐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단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피하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감경될 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909084122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